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들어서며 회생절차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들이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누락된 서류나 허위 기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보정명령'과 '각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재신청의 번거로움만이 아니라 법원에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남겨 회생 승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세분화되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도 병행되고 있어, 모든 자료는 최신 상태이며 사실 그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정확한 항목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이를 잘 정리해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인 신원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면서도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가족 부양 여부'나 '배우자의 수입' 등은 변제계획 수립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관계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도 제출 필요)
- 출생증명서 (미성년 자녀 존재 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시에는 원본 대비 진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소와 세대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명서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직업 증빙서류
채무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소득 증빙이 불완전하거나 최근 직업 변동이 있는 경우, 서류가 더 강화됩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연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및 납부내역
- 최근 1년간 통장 거래내역 (주거래 통장 필수)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계약서 등으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이 불분명한 경우 보정명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 관련 서류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은 채무 내역의 명확성입니다. 채권자의 수, 금액, 발생일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 자료의 정합성은 심사과정에서 가장 엄격히 다루어집니다.
- 채무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신용정보 조회서 (KCB, 나이스 등)
- 카드사용 내역서 (신용/체크 구분 제출)
- 연체내역서 및 독촉장 (가능한 최근 것 포함)
- 보증채무 및 연대보증 내용 확인서
채무 총액과 월 소득을 비교하여 변제율을 산정하므로, 허위 또는 누락된 채무는 인가 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KCB 등 신용조회사 발급자료를 기준으로 교차검증하고 있어, 자진신고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생활비 및 지출내역 자료
회생계획안에서 적정 생계비 산정이 중요해지며, 실제 생활비 지출 증빙이 요구됩니다. 허위 작성이 의심되면 보정 요구가 즉각 들어옵니다.
-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납부내역
-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내역
-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지출내역
- 월별 지출 가계부 (엑셀 또는 수기 양식 가능)
- 지출통장 입출금 내역
법원에서는 한국가정생활정보원의 평균 생활비를 참고하되, 가족 수 및 지역에 따라 탄력 적용합니다. 고의로 지출을 과장하면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기타 참고서류 및 선택서류
소득이 없는 자, 장애인, 질병 등 특수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참고자료가 요구됩니다. 이들 자료는 변제계획의 유예나 조정에 영향을 줍니다.
- 진단서 또는 병원소견서
- 장애인 증명서
- 실직 사실 증명 및 구직활동 기록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 개인회생 관련 상담 기록 (법률구조공단 등)
이 자료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할 경우 감면 또는 인가 심사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자료나 비과학적 진단서는 심사 지연 또는 불이익 요소가 됩니다.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자산 보유 현황은 '면책 후 재산은닉' 의심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확인서
- 차량등록증 및 시가 확인서 (카카오시세 등 활용)
- 예적금 통장사본 (잔액확인 포함)
- 증권계좌 내역서
- 퇴직금 예상조회서 (근로복지공단)
자산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 내 일부 변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산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특히, 차량은 시세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