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을 때, 낙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추완항고장’입니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 생활비 상승, 자영업자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추완항고는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제출기간을 넘긴 뒤’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추완항고장’을 작성하는 이유, 형식, 핵심 내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따라 쓸 수 있도록 실전 예시 위주로 구성했으며, 직접 제출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실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2025년 최근 법원 양식 변경 및 접수 처리 기준도 반영하였습니다.
추완항고장이란 무엇인가?
추완항고장이란 항고 기한을 놓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다시 항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추완’이란 말 그대로 ‘추가로 완성하는’ 절차이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단순히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넘겼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결정문 수령일을 정확히 몰랐다거나, 질병, 사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때 항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항고장과 동시에 ‘추완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법원은 엄격히 검토합니다.
추완항고장 제출 가능 조건
추완항고장을 제출하려면 우선 ‘기한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항고기한이 도과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포함됩니다:
- 질병 또는 입원 치료로 인한 지연
- 가족의 사망이나 장례 등 긴급 상황
- 주소 변경으로 인한 결정문 미수령
- 우편 사고 등 외부적인 이유
이러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우편 반송 내역, 주소 이전 확인서 등은 항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완항고장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추완항고장은 단순한 탄원서가 아닙니다. 법률적인 논리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서술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 추완허가를 요청하는 이유
-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 내용
- 항고장 제출이 늦어진 사유와 그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설명
- 증빙서류 목록
작성 시 반드시 ‘법원 제출용 문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일관된 문체와 정확한 날짜, 법률 용어 사용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각 결정문을 면밀히 읽고, 항고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설득력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추완항고장을 받아들이는 기준
법원은 추완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기한 도과의 정당성: 단순한 실수나 무지보다는 명확한 외부적 요인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유에 대한 증빙 여부: 말뿐 아니라 객관적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항고 내용의 실질성: 단순히 ‘억울하다’는 수준이 아닌,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반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미비하거나, 단지 사정을 호소하는 수준이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진단서나 공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타당한 법률적 주장까지 곁들여지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전 예시: 기각 후 추완항고 성공 사례
김씨(가명)는 개인회생 신청이 채권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 간병으로 항고장을 제때 제출하지 못했고, 이후 추완항고장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다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간병 기간 병원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 병원 진료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추완항고장에는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서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자료와 사실 기반 서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추완항고장 제출 절차와 이후 흐름
- 항고장 및 추완허가신청서 작성
-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 법원의 접수 후 심사 진행
-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 심리로 연결
일반적으로 법원은 제출 후 2~3주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며, 기각 시 별도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만약 허가가 떨어진다면 항고장에 대한 본안 심리가 이어지므로, 그 과정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