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생계형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개인파산 진술서 수기작성은 채무자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지털 문서보다 수기 진술서가 더 깊은 반성과 절박함을 담은 사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인용율도 수기 방식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절실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아래에 소개될 개인파산 진술서 수기작성의 노하우와 절차, 그리고 작성 시 주의사항들은 단순한 문서작성의 의미를 넘어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다시 설계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파산 진술서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 진술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신청인의 경제적 파탄 원인,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글입니다. 이 진술서는 단순히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심사관이 신청인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적인 설명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채무사유를 나열하고 끝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왜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담는 것입니다. 특히 수기로 작성할 경우, 그 사람의 감정과 태도가 문장과 필체에 드러나 법원이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이유와 장점
개인파산 진술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손글씨는 문장 구성뿐 아니라 필체를 통해 작성자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수기로 작성하면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치유적이기도 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수기 진술서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상담기관 연계를 권유하거나, 절차적 혜택을 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당신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기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진술서는 크게 세 가지 구성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 논리적 흐름을 부여합니다.
- 과거: 채무가 발생한 원인. 예를 들어 가족의 병원비, 사업 실패, 사기 피해 등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합니다.
- 현재: 현재의 상황, 수입, 생활 수준, 갚을 능력의 유무 등을 서술합니다.
- 미래: 재기 의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짐, 실질적 계획(취업, 재교육 등)을 진솔하게 작성합니다.
이외에도 ‘자책과 반성’, ‘감사와 용기’라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공감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보다는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수기로 작성한다고 해서 감정만 앞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어디까지나 공식 문서이므로, 일정한 격식과 구조를 갖춰야 하며, 표현 또한 최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 줄 간격은 넓고, 읽기 쉽게 작성할 것
- 오탈자나 삭제선 사용은 최소화
- 수기로 작성하더라도 문장을 다시 다듬는 과정을 필수로 진행
- 반성과 다짐을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담아낼 것
감성은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심사관이 글을 통해 당신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되,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수기 진술서 예시
"20대 후반, 아버지의 급작스런 중병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이후 병세는 나아졌지만 빚은 남았고, 갚기 위해 무리한 아르바이트와 대출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연체가 시작되며 6년을 버텼지만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숨통이 트이고 나면, 저는 보육교사 자격을 준비해 장애아동 돌봄 기관에서 일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돈이 없어 힘들다’는 내용보다 삶의 과정을 서술하고, 향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본인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로 꾸며낸다면 그것이 최고의 진술서가 됩니다.
진술서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
개인파산 절차가 끝났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 사회복귀, 자기계발이라는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신용 훈련
- 지자체의 취업 및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 상담기관, 커뮤니티의 지속적 참여를 통한 심리적 안정
파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는 다시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을 찾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진술서 작성은 그 출발점일 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