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한 번쯤 ‘미납’에 대한 걱정을 해봤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고정지출 증가로 인해 회생 중간에 납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감면받고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인데, 미납이 발생하면 전체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법원은 반복적 미납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해석과 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미납금이 발생했을 때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 미납을 방지하는 전략까지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미납금, 왜 이렇게 위험할까?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변제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으로 간주되고, 그 횟수나 기간에 따라 전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폐지되면 감면받았던 채무가 다시 원상복구되며, 연체이자까지 부과되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최근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 법원에서는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미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성실성 결여’로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폐지하는 사례가 잦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 실패로 다시 파산이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 재기의 기회였던 개인회생이 미납 하나로 무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납 시 어떤 절차로 폐지가 진행될까?
회생 절차 중 미납이 발생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의제출 기한’을 부여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유나 소명 없이 미납이 지속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은 독촉과 압류, 경매 등의 집행 절차를 재개할 수 있어 채무자는 다시 극심한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폐지결정은 통상 2~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결정되며, 이 기간 내 ‘추납’이나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효력이 소멸됩니다. 이때 변제계획 변경은 전체 기간을 연장하거나 매달 납입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적용되지만, 법원의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상담이 필수입니다.
미납이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미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납입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로,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존 미납 사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납’을 통해 일시적으로 미납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이후 정상적으로 변제를 지속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추납은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개인 자산이나 주변의 도움을 활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미납 방지를 위한 실전 전략
미납을 예방하려면 매달 납입일을 ‘캘린더’나 ‘알림 앱’을 통해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납입을 깜빡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변제 전용 계좌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회생자들이 실수 없이 납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예상치 못한 매출 감소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상자금’을 확보해 두고, 수입이 좋을 때는 여유자금을 납입계좌에 미리 예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회생 전문 상담으로 리스크 최소화하기
개인회생 중 미납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추납, 폐지 방어 등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적 요소가 많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요즘은 비대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기관도 많아,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득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미납은 끝이 아니다, 관리가 핵심이다
개인회생 절차 중 미납금이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조기 대응과 전략적 관리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계획 변경, 추납,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회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미납이 발생했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지속 가능한 회생 절차를 완주해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