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창업자나 소상공인의 파산 사례가 많아지면서, 파산 이후 재기와 창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파산 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국세청과 법원이 공동으로 파산자의 경제 활동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되고 있어, 파산 후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창업자,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예: 배달, 쇼핑몰, 유튜브 등)에 대해 창업 문턱이 낮아진 만큼, 현실적인 재기의 선택지로 '사업자등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개인파산을 하면 더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파산자라도 세금 체납이 없고, 사업운영상 큰 법적 제한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파산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용회복은 별개의 절차이며,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반드시 신용점수가 높아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사업자금 확보나 금융 거래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업종이 파산 후 재기에 적합할까?
파산 후 재기를 위한 창업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리스크가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업종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블로그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판매, 쿠팡 파트너스 등 다양한 형태의 무자본 또는 저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 각광받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분야는 신용에 민감하지 않고, 재능이나 콘텐츠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파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리한 시장입니다. 단, 플랫폼 규정이나 수익 정산 구조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파산자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사업자등록 절차 자체는 일반 개인과 동일하지만, 파산자일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면책 결정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이 문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시 필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체납 이력이 있다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세금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요시 가까운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 이때 업종 선택, 사업장 유무, 예정 수입 등을 기입하게 되며, 파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거절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용회복 없이도 창업 가능한가?
신용회복과 창업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 창업 과정에서는 일부 신용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 대출, 카드 발급, 통신사 계약, 온라인 광고계정 등록 등의 과정에서 신용조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무신용’ 상태에서도 운영 가능한 업종이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 등은 신용조회 없이 가입과 운영이 가능하며, 초기 자본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또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오픈마켓 활용도 추천할 만합니다.
개인파산자의 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업 운영에는 여전히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대여’나 ‘편법거래’와 같은 위법 행위는 파산자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재산 형성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나 사업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항목들도 신용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대체수단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의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파산 후 재기의 과정에서는 특히 ‘비용 통제’, ‘현금 흐름 관리’, ‘계약서 작성’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 세무사나 노무사의 조언도 받아야 합니다.
파산 이후 재기의 현실적인 전략
파산 후 재기를 위한 사업은 단기적 수익보다 ‘신뢰 회복’과 ‘브랜드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마켓, 전자책 출판 등 자신만의 콘텐츠와 경험을 통해 신뢰를 쌓고 수익을 만드는 창업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정부의 청년·중장년 재기 지원금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거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그것 자체가 수익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