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파산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가 이어지면서 파산 후에도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면책 이후 추가적인 재기의 길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엔 일정한 조건 하에 '개인회생'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체계상,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지만, 예외적인 사유나 법률 자문을 통해 재신청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파산 면책 후 개인회생 가능 여부, 실제 사례, 법률적 요건, 그리고 절차까지 심도 깊게 다루며, 경제적 재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산 면책이란? 절차와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파산 면책은 법원이 인정한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 면책 결정까지 완료되면 기존의 채무에서 법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나 긴급 자금, 예상치 못한 지출 등으로 인해 다시 부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파산 면책 후 개인회생,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개인회생 제도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새로운 부채가 불가피하게 발생했거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인한 신규 채무는 생활의 불가피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파산 면책 당시의 채무와 구분되는 '새로운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법원에 충분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성실한 상환 계획이 수반되어야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빙, 채무내역, 가족사항 등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심사' 방식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및 전자문서 기반의 접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서류 누락이나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채권자 목록 및 채무내역
- 사용내역이 명확한 계좌 거래내역서
이 외에도 과거 파산 기록과 면책 결정문도 첨부되어야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파산 후 개인회생 성공 이야기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2019년 파산 면책을 받은 이후 배달업에 종사하며 다시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비와 치료비로 인해 새로운 부채가 생겨 다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새로운 채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회생을 허가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사회적 사유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유연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생 의지와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파산 면책 이후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개인회생과 신용 회복의 관계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금융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의 발판이 됩니다. 특히 상환 완료 이후에는 신용점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며, 향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 재개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 교육,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 재정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산 면책 이후 개인회생 시 유의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기간 동안 꾸준히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협조, 법원 출석 등 기본적인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회생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